영구시설물 축조(공유재산)동의안

-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-

인천광역시

영구시설물 축조(공유재산)동의안

-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-

의안 번호	1443		제출연월일 : 2022. 1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송도8공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지하화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도8공구 집하시설 부지(연수구 송도동 310-2) 내에 연수구에서 ‘복합문화시설’ 을 건립하고자 함.

나. 이에 따른 해당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축조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-2번지

○ 면    적 : 2,986.2㎡

○ 지    목 : 대

○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○ 주요시설 : 복합문화시설

○ 사용면적 : 1,400.6㎡

나.「복합문화시설」건립 개요

○ 건립규모 : 부지면적 1,400.6㎡, 연면적 2,400㎡, 지상3층/지하1층

○ 용    도 : 문화 및 집회시설,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

○ 사업기간 : 2021. 9월 ~ 2025. 2월(준공)

○ 총사업비 : 9,991,500천원 (전액구비)

○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주요시설 : 음악도서관, 북카페, 문화예술교육공간, 어린이 미술체험공간 및 갤러리 등

다. 2021년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의결(’21. 11. 12.)

○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및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안

3.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

- 사용목적 :「복합문화시설」건립·운영

- 사용면적 : 1,400.6㎡ (복합문화시설 건축부지)

4. 참고 사항

가.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 1부.

나. 관련법령 1부.

<참고 가>

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

❖ 송도8공구 폐기물처리시설 일부 문화시설 변경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함

□ 개    요

❍ 위    치 : 송도8공구 폐기물 처리시설(송도동 310-2)

❍ 규    모 : 부지면적 1,400.6㎡, 연면적 2,400㎡, 지상3층/지하1층

❍ 사업기간 : 2021. 9. ~ 2025. 2.

❍ 사 업 비 : 9,991,500천원 (전액구비)

❍ 내    용 : 복합문화시설 조성

※ 주요시설(안)

층수	면적(㎡)	공간개요(안)
지상3층	450	다목적실, 연습실, 강의실, 사무실, 창고 등
지상2층	600	어린이 미술관(갤러리), 어린이 미술체험공간, 어린이 책 미술관, 어린이 놀이터
지상1층	600	음악도서관, 주민공동체 공간(북카페), 카페, 미팅룸 등
야외공간	800.6	조경, 주차장, 휴게공간 등
지하1층	750	주차장, 기계실

□ 그동안 추진사항

❍ 2021.  9. 29. :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 수립

❍ 2021.  9. 30. : 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

❍ 2021. 10. : 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
❍ 2021. 12. : 8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[경제청]

□ 추진계획

❍ 2021. 12. ~ 2022. 2. : 市 재정투자 심사

❍ 2022. 3. : 시설 조성 세부계획 수립(주민의견 수렴 및 투자심사 의견 반영)

❍ 2022. 3. : 공공건축심의회 심의

❍ 2022. 4. : 2022년 추경예산(설계비 등) 확보

❍ 2022. 5. ~ 2023.  1. : 실시설계용역 실시(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포함)

❍ 2022. 10. ~ 2022. 12. : 2023년 본예산(시설비) 확보

❍ 2023. 3. : 공사 착공

❍ 2025. 2. : 공사 준공

※ 위치도 및 조감도

	당초위치 (지하화) 센토피아 호반 대림 포스코 sk 현대
	위 치 도
	편익시설 예정지 (1,400.6㎡)
	현 장 조 감 도

<참고 나>

관 련 법 령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“공용재산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“공공용재산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